주총의사록공증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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작성자제로보이 조회 5회 작성일 2021-05-04 11:37:54 댓글 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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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법인등기 5분특강] 공증시 준비서류 [이종호 법무사의 5분특강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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촬영일 : 2018.9

[상법_기관] 주주총회 결의와 허위의사록 작성

강의 이길연 변호사
http://hokma.biz
이메일 bluejeil@naver.com
연락처 02. 532. 6801~4
팩 스 02. 532. 6813

주총회의 개최 없이 의사록만을 작성한 주주총회결의로 대표자로 선임된 자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가 문제되었다. 상법상의 표현대표이사 법리와 주주총회도 개최되지 않고 작성된 주주총회의사록의 효력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, 이 사안에서 법원은 ‘회사가 표현대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회사가 표현대표자의 명칭사용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승인함으로써 대표 자격의 외관 현출에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(한다)’고 보았다.

[함보세] 고성·막말…'이게 대한항공 주주총회다' / 연합뉴스 (Yonhapnews)

#대한항공주주총회 #조양호회장 #아수라장

(서울=연합뉴스) 함께 보는 세상 '함보세'입니다
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대한항공 정기주주 총회에서 사내이사 연임에 실패했습니다.
지난달 27일 서울 강서구 대한항공 본사에서 열린 대한항공 주총에서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안이 부결됐는데요. 1시간 넘게 진행된 주주총회는 의결 안건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갈리며 고성과 삿대질, 막말이 난무하는 아수라장이 됐습니다. 자세한 내용은 영상으로 확인하세요.
- 편집: 김건태, 영상: 연합뉴스TV -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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